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조회 결과 채무가 나오지 않아 어머니 및 누나와 함께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아버지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대방은 망인에게 생전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인감증명서가 망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급된 것이었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와 차용증에 기재된 일자 사이에 9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을 받기보다는 증인신문과 차용증상 필적감정을 통해 망인이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저희가 주장한 대로 전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