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합의가 안 되었음에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심에서 줄곧 합의 의사가 없고, 2차 피해를 언급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2심에서는 합의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너무나 놀랐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합의의 중요성

가해자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뽑고 있으며,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을을 바로잡는 등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해자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해 엄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2심에서 합의 시도를 계속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너무나 완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어 마냥 합의 시도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한 사정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 법적, 사실적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저도 실형이 확정되지 않을까를 매우 걱정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의뢰인과 피해자 측 변호사와 자주 연락하였고, 공을 들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숙고를 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