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한 입양신고, 법원이 무효를 인정한 사례 



아버지가 생전에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하여 허위로 입양 신고를 함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자식들 모르게 허위로 입양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추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양자들 이 자녀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했으나 누군지도 모르는 양자들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배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양자들도 법상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추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양 무효 판결을 받아 양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입양 합의가 없는 경우는 입양 무효 사유!

입양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신고는 되었으나, 실제 입양 합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입양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양 당사자 간에 입양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입양이 무효가 되면 양부모-양자 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사항이 삭제되어 과거의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입양이 가장 입양이라는 점을 다각도로 증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양자는 그간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양 경위에 대한 아버지의 생전 진술, 친족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입양 무효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