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에도 불구, 반복된 스토킹 범죄 전략적 변호로 실형 피함 



스토킹 혐의로 재차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전에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하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은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몇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연인이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 주거지 및 직장 위치 등을 알고 있어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변론 전략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법적 기준에서는 ‘반복·지속된 불안과 공포의 유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와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초범이라도 연락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선처가 아닌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다른 폭력 범죄와 연계되는 비율이 높아,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매우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사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은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양형 변론도 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는 의뢰인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에도 실형을 피함!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