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 보관·소지·투약 사건 선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보관 중이던 마약류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통상 초범이라도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실형 및 보호관찰 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보관을 부탁한 마약을 잠시 보관했다는 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마약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중요한 정상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 마약류 소지 과정에서의 소극적 역할

• 자진신고에 준하는 협조 태도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마약을 투약한 경위의 특수성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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