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거래소에 코인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3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일부만 갚고 연락두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증거가 명백하여 저희는 상대가 미지급한 약 1,800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를 하여 강제집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급여채권에도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코인에 중독되어 하루라도 코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여 코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저희는 상대가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코인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상대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금액 전부를 변제받고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