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주 5일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의뢰인의 양육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억지를 부렸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하며 주 양육자가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사건건 의뢰인의 양육태도를 지적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양육재량을 과도하게 침해하였고,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요하고 양육비를 빌미로 협박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매번 다툼이 생길 것이 자명하므로 공동친권 및 양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70만 원도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달 아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정리하고 남편이 급여소득 외에도 다른 부가 수입이 더 있음을 입증하여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1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혼한지 1년도 안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양육비 액수를 증액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고 양육비 액수를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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