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추행 사건, 철저 대응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팀원들과 정기적인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농담과 음주를 곁들이며 회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의뢰인은 일부 직원들과 2차 장소로 이동하여 근처 술집에서 추가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빙을 하던 종업원에게 팁을 전달하며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고, 이 모습을 직접 겪은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고생했다’는 의미로 가볍게 친 것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즉시 경찰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령도 높고 평생 형사 문제와 거리가 멀었던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던 행동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에 스스로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속 장면은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강제추행이 명확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방향을 확실히 정리하게 되었고, 항변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성인지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도 성공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모두 완료되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의견서를 진심을 다하여 완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