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조교 업무를 맡고 있던 여학생으로부터 성범죄로 교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 끝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까지 하게 되었고, 사안은 교내 징계 절차를 넘어 결국 수사 기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닌, 평소 알던 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유의 구조와 수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의 방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가족들은 뒤늦게라도 진정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해 서둘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모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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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새로 맡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항소심이 의뢰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1심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전부 확보하여 다시 검토한 결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이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의 실수들이 누적되었고 결국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동안 범죄 전력도 없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방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분석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 절차에도 중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한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결국 2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한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