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최근 흐름과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대응 포인트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추행 관련 처벌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9.21.) 이후, ‘폭행·협박’의 해석 기준이 완화되면서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되었다면, 이제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미성년자 대상 추행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의료관계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13세 미만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징역형·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분을 받으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는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조사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을 할 것인지, 선처를 목표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 변호인은 진술 관리와 조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사실관계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의 유형과 구성요건, 수사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로톡 박성현 변호사 프로필을 확인하시어 법률가이드 및 후기를 참고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