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피의자조사 무혐의 불송치 결정받는 최후의 골든타임 전략 

억울하게 형사사건 피의자로 몰려 수개월 동안 반복된 보완수사로 고통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얼마 전 소개되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반복적인 보완수사 과정을 거쳐야 했던 남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 또 소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자체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남성처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휘말려 경찰 조사 혹은 이미 보완수사 피의자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안일한 대응이 지옥 같은 반복 조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으니 잘 이야기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 앞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한 최후의 골든 타임 전략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합니다.

보완수사 피의자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안일한 대처는 금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사건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며,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기소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피의자로 휘말리는 경우,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복되는 조사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자칫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다면, 위 사례처럼 계속해서 경찰서와 검찰을 들락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초동 대처를 확실히 하여 혐의 없음을 밝히거나, 감형을 받는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소 후 무죄율 3%의 현실...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는 명확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1차 골든 타임: 경찰 수사 단계

만일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시간을 끌거나 무작정 발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는 사건 중에서 무죄판결에 이르는 경우는 3%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나머지 97%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죄에 이르러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를 상당 수준 의심함을 의미하며, 이때 피해자 측의 주장을 뒤집고 자신이 전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차 골든 타임: 보완수사 단계

경찰 단계에서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해 검찰로 넘어갔더라도, 마지막 골든 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완수사 단계입니다.

검찰이 재차 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을 지시하며 돌려보냈을 경우, 이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혐의를 논리 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면, 더 늦기 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상담과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의자 조사의 대응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으로 보완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A씨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던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후 퇴사하였고, 기존 회사가 제공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고객에게 팔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당황한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였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여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직장이 제공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직장의 90%에 가까운 매출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A씨의 퇴사 자체가 매출급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해당 데이터와는 무관함을 밝혀냈습니다.

처음 퇴사한 기업은 A씨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계속 불쾌한 감정을 표하였는데요. 변호사를 대동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응하면서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B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느낀 B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800통이 넘는 전화와 170회에 달하는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황당한 B씨는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B씨는 이미 상간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벌금형의 확정을 받은 상태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 중복으로 기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범행의 시기가 연속적이라는 점, 그에 따라 포괄일죄로 간주해야 하며 이미 벌금형에 처하였으므로 중복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고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법리적 근거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피의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함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억울한 반복 조사에서 벗어나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경찰 수사 단계(1차 골든 타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송치를 막습니다.

• 보완수사 단계에서의 최후 방어: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경우(2차 골든 타임), 검찰이 요구한 증거 보강 사안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들어 혐의를 강력하게 반박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동행 조사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유도합니다.

• 억울한 중복 기소 방어: 위 스토킹 사례와 같이, 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기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일죄 등 법리적 주장을 통해 피의자를 보호합니다.

보완수사 단계는 사건을 가급적 불송치 결정으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