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이끌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해당 여성이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교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자신에게 억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당시 관계의 지속성,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기반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간접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카드결제 내역', '성관계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숙박한 사실', '이후에도 계속 교제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여, 고소 내용과 달리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거나 범죄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실정리 및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전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당시 성관계가 명백히 합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근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무고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거나 수사와 재판 절차로 인해 생활·직장·대외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관계 당시 영상, 녹취,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진술과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과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제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분한 정황자료 확보', '일관된 진술 지도', '적극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