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쓰레드 인스타 명예훼손, 표절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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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한 적도 없는데 표절을 했다며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상대방,

영업적인 손해까지 입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태연법률사무소,

저작권 분쟁, 명예훼손죄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법률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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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에 전문성을 보유하신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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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과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는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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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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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계시며, 재수임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작과 표절 그 경계는?

현재 대한민국은 '창작물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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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서점에 들려야 볼 수 있었던 활자 책은 웹소설로 변형되었으며 만화책 문화를 이어 받은 웹툰 그리고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또한 쏟아지는, 大콘텐츠의 시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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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창작자의 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겠죠.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보다 흥미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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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제재에 의해 유사한 배경이나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며 흔히들 '클리셰'라고 불리는 작품 간의 유사성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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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반응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대부분의 인터넷 창작물들이 댓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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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보며 흥미를 느끼지 못 했거나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다른 콘텐츠를 안다는 이유로 심한 악플을 작성하는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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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한 장르나 주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스토리, 연출과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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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인정 받는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로 아직은 위반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 법률전문가 분들의 시선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저작권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 대한민국 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주요 판시 부분을 반대해석해보면, 만약 두 저작물이 독집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표절 의혹,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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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창작자에게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는 창작의 고통 속에서 탄생시킨 작품이 누군가의 생각 없는 의혹으로 부정 당한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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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의 표절 의혹 악플들은 표절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무책임하게 의혹을 확정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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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허위 사실로 인해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갔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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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쓰레드 표절 위혹 손해배상 승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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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의뢰인이 표절했다는 확언을 SNS 게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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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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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여 제작한 자신의 상품이 표절품이라는 B씨의 주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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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며칠 전, 자신의 SNS에 A씨가 유명 브랜드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유명세까지 있어서 허위 사실을 게시하자마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틈도 없이 A씨는 대중에게 저작권법 위반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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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이던 거래처까지 끊겨 버리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큰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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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던 중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발휘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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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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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라는 기준은 모호하기에 쉽사리 단정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표절 의혹을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단정 짓고 공개된 곳에 게시한 B씨에게

태연법률사무소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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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청구가 인정되어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거나 자신의 피해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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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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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과, 형사 전문 · 엔터테인먼트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작권,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관련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셨기에 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치밀한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의뢰인 A씨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후 승소의 결과까지 얻어 큰 만족감을 느끼며 거듭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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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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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판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진행해야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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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절 의혹 등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 저작권 관련 분쟁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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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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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