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연인 간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때

정상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데이트폭력 고소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 예상치 못하게 폭행죄·상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싸움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사기관은 연인 관계라고 해서 폭력이나 협박, 상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찰·검찰은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단일 혐의에서 그치지 않고, 감금·협박·스토킹·성범죄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될 위험이 있어 법적 대응의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1. 사건 초기 대응: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시간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판단과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결정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후 구속이 이루어지면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방어권 행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들 중에서는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연루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
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막판에 철회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 전력, 피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 감정적 상처, 관계의 경위 등에 대한 이해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조율되어야만 피해자가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혐의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과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처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평가와 절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폭행·상해는 물론이고, 감금·협박·스토킹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조율하며, 재판 단계에서 법리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사건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감정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위기 상황에서 방향을 찾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원트 KYUNG&JUNG

정상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