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에서 벗어나다: 직장 내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사건의 발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식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여직원도 참석해 있었지만, 의뢰인은 외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분위기에 맞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 이동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문제의 여직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술기운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충돌이나 특이 상황 없이 회식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여직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여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에 밝힌 퇴사 사유에는 회사 내부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과 당혹감에 빠졌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뒤,

이번 사건의 핵심과 상대방의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보다 더욱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철저히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 예상 질문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답변을 점검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 고소인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 회식 당시 구조·상황상 성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 고소인이 제시한 제3자와의 대화 내역에서도 모순되는 지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를 포함한 객관적 정황 증거들 역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변호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해자의 (중략) 하며 추행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당시 CCTV를 보았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였을 때 (중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