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위자료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한다면 받을 수 있어.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처럼 오랜 세월 혼인 생활 했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황혼이혼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중, 장년층 분께서 본인이 나이가 많거나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위자료는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다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황혼이혼위자료의 산정 기준과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자백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로 이혼한다면,

녹취,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외,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도박, 상습 가출 등의 사유로도 황혼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황혼이혼 사건의 특성상 성년 자녀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 산정되나?"

이혼 위자료는 부부의 혼인 생활의 내용과 혼인 기간,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 파탄 직후의 사정, 부부의 나이, 직업, 경제력,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황혼이혼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20~30년 이상으로 길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오랜 기간 누적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아 이혼 후 여유로운 삶은 보장해 주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법원이 황혼이혼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황혼이혼위자료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37년 혼인 생활한 끝에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요.

전업 주부로 한평생 지내 온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생활 내내 여자 문제를 일으켰지만,

슬하의 자녀들과 이혼 후 자신에게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퇴직한 이후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남편의 과격한 성향과 가정 폭력이 심해져,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황혼이혼위자료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과거 남편의 작성했던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 1년여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인정해 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도 50%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내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기에"

황혼이혼위자료의 액수가 수억 원씩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이혼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위자료는 혼인 생활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서,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서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앞서 설명해 드렸듯,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기에 소송 진행에 앞서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

소송 중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16년간 다양한 황혼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