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조건부기소유예로 막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신입 직원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식사와 더불어 술을 곁들인 의뢰인은 취기가 오르면서 직원들에게 여러 훈화 메세지를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음주 시 타인에게 가벼운 터치를 하는 술버릇이 있었던 의뢰인은 당일에도 옆자리에 앉은 신입 여직원에게 성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스킨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식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신입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직원은 전날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과 혼란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로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로펌 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나 과도하게 광고적인 내용을 내세우는 곳들도 많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신뢰를 느끼게 되었고, 진솔한 상담을 거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첨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첨단 AI 기술이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성세대의 일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겨기도 합니다.

법률 분야 역시 이러한 변회에서 예외가 아니며, 그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고 큰 변화를 보이는 영역은 당연 성범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더욱 무거워지고, 혐의 인정의 기준은 넓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직장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달라진 성범죄 인식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회식 분위기에서 훈화의 의미로 한 신체접촉이 왜 성범죄냐, 왜 강제추행이냐”라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건의 무게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당일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접촉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인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포함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횟수, 그리고 당시의 저오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성범죄 처리 경향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진솔한 논의를 거쳐 기소 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성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정식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변화의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피해자 역시 용서를 표하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작 사유가 충분히 마련된 가운데, 이를 전문가의 역량으로 설득력있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스비낟.

이번 사건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만약 적절하지 않게 대응했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 피의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