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관련해서 여쭈워볼려고 그러는데요.

Question

가해자로부터 합의중인데요.
합의금을 받을때 합의서와 공증을 같이 한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작성을 하고싶은데요.
어디서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할수있을까요?

-또한 공증을쓰게되면 분할해서주는 합의금을 못받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공증말고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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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와 공증은 별개입니다. 폭행 합의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 소송 진행 가능하며,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판결 없이 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형사합의서 작성과 공증은 별도의 법률관계입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에 대하여 어음공증을 받으면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공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의 경우 통상 합의금을 전부 지급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기소(또는 공소기각)의 처분을 받은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