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작성을 통한 재산분쟁 예방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부동산은 향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 경험을 통해 재산관계의 명확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재혼 후에도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혼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향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둘째, 재혼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담하더라도 이것이 재산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의뢰인이 재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6천만 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산분할 시 우선 변제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혼인 전후의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민법 제829조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형식으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 조항을 명시하고, 재혼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이 단순히 혼인생활의 통상적인 생활비 분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적 기여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6천만 원의 금전에 대해서는 대여금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혼인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에 앞서 최우선 변제되도록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래의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통해 재산관계가 명확히 정리되면서, 재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불안과 갈등 요소가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문제를 예방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법률 조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