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없음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은 일반 형법상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성적인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남의 경위: 채팅 앱, 온라인 게임 등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만났는가?

• 대화 내용: 나이, 학교, 학년 등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급식’, ‘야자’ 등)을 사용했는가?

• 외모와 차림새: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이 명백히 성인으로 보기 어려웠는가?

• 신분 확인 노력: 신분증 확인 등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가?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관계를 진행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아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아청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하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관성 없는 진술: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몰랐다”고만 반복하거나 사실관계를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법리 주장: 법리적 근거 없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에 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몰랐다’는 한 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