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개요

• 부동산 매매는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 가족끼리 돈을 모아 함께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간 금전을 주고받을 때, 이게 ‘증여’인지 ‘투자’인지, 혹은 다른 법적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의뢰인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약 20년 전 부동산을 취득했고, 당시 큰형이 수억 원의 매수 자금을 건네며 사실상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 갑자기 큰형이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자금 제공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관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해당 거래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 매매대금은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지만 계약과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는 구조가 바로 계약명의신탁인데, 이 사건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이 재산세·관리비 등 부동산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당시 금전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즉, 의뢰인은 20년 뒤 갑자기 제기된 거액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한 것입니다.

• 만약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뻔했는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핵심 정리

✔️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훗날 ‘증여냐 명의신탁이냐’가 쟁점이 되어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대금 부담·계약 체결·등기 명의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하므로 사실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세금 부담, 관리 책임 등 주변 사정까지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장기간이 지난 거래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법리 구조를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치고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여,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깊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인생이 걸린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