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부 승소 성공사례 

개요

• 대여금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으로, 돈을 대여한 사람이 회계상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결국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약 2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에 해당합니다.

• 이후 채무자가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독촉 절차만으로 변제를 해야 하고, 부인할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지며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낸 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 원고는 직원인 피고에게 수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2억원의 법적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 수천 건에 달하는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모두 취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해당 금원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동업 과정에서 오간 거래 자금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실제 거래처 지급 내역과 동업 관계의 실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명확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희의 논리와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대여금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치밀한 법리 검토가 승소로 이어진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 핵심 정리

✔️ 대여금 분쟁은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다른 법적 성격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압류, 내용증명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수년간의 거래 내역이나 동업 관계가 얽힌 경우, 전문적인 증거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여금, 동업, 채권·채무 분쟁처럼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