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동행하였고, 이후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크게 저항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며 “합의 없는 성관계 시도”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높았으나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없었음

• CCTV와 카톡 대화는 동행 및 호감 교류는 입증되나 ‘합의 여부’는 모호

• 의뢰인은 강압적 성관계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진술

• 합의 불발에도 반성 강조: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과 치료계획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임

• 우발성·미수성 강조: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을 반복적으로 소명

• 사회적 유대 및 재범위험 낮음 강조: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제출

3.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만 부과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