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스토킹]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도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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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 중에는,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합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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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지금이라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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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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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직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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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이틀 뒤 스토킹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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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가해자가 “합의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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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 지금이라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 가해자가 변호사도 아닌 본인 명의로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점들이 너무 걱정되고 스트레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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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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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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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 자체가 곧 처벌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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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이며,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지금이라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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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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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틀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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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판 직전에 제출되는 탄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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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소지가 크며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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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추가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 내역은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 재판 이후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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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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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상담비 등 직접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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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심각한 인격 침해와 안전 위협입니다.

합의 제안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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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엄벌 탄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 형사 절차부터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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