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피해자보호명령] 전 배우자의 아동학대, 보호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혼 과정에서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을 넘어, 자녀에게까지 정서적 학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전 배우자의 정서적 아동학대가 드러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 가정법원의 심리 절차, 보호명령 승인까지…

​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 A씨는 전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엄마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심지어 미행 사진을 보여주고, 흥신소를 통해 뒷조사까지 하며 아이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아동학대 고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

자녀1은 A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2는 집을 옮기기 싫다는 이유로 여전히 전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A씨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고, 곧 가정법원에서 심리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

출석 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호명령 결정을

빠르게 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현재 가장 큰 고민입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심리기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반드시 출석하셔서 판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전남편의 학대 행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보호명령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

✔️보호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특히 자녀 중 한 명이 여전히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의 안전이 현재진행형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

아이의 불안,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

✔️단순한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

• 학대 정황을 담은 녹취나 메시지

• 학교 교사의 의견서 등

이러한 자료는 전남편의 반복적 학대가 자녀에게 미친 해악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4. 피해자보호명령을 더 신속히 받으려면?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는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쟁점과 보호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리기일에서 진술을 보조하고,

의뢰인님의 불안을 덜어드리며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정서적 아동학대,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힘드신가요?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은 반드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학대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정리

✔️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과 긴급성

✔️ 심리기일 대응 전략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