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소 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을 매도한 이후 임차인에게서 전세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매도한 이후에 기존 임차인에게서 전세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공모하여 매수인에게 집을 매도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매수인은 제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 당시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과 전세사기 공범으로 엮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고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 인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 사실을 숨긴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 사실이라 함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개시 위험 존재, 선순위 권리 은폐, 바지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체결 등이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편취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 가중처벌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피해자 숫자와 피해액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중한 범죄입니다. 경찰도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의뢰인에게 여러 자료를 요구하며, 사안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곧바로 본 변호사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전세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재산상 이득이나 기망행위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것이 아닐까를 걱정하였으나, 너무나 다행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