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방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안
이혼시 위자료 방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안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시 위자료 방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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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도를 하여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도 당사자와 함께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증거가 워낙 명백하여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고, 혼인기간 의뢰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며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전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은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져오기를 희망하였고, 판결로 갈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은 불가능하기에 최대한 조정으로 아내의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하고 아내에게 가액으로 정산해주되,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5차례의 조정 끝에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로 아내 명의 부동산을 가져오고 담보대출금 인수한 뒤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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