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스토킹] 공동현관 침입 스토킹을 경범죄로 해결◆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 뒤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해 건물 내부까지 들어갔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주거침입은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까지 살 수 있었던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경범죄(벌금 10만 원)로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는 입주민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해 빌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4층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의 송장을 확인하고, 특정 호수의 현관문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달 기사를 사칭하며 침입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뒤를 쫓아갔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CCTV에 찍힌 의뢰인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SK 법률사무소는 이것이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공동현관의 개방성 입증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은 시정장치가 잠겨있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계를 써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입했으므로 '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
   
   - 행위의 소극성 강조 (스토킹 고의 부인)
   
   의뢰인이 복도에서 택배 송장만 쳐다봤을 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직접적인 접촉 시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들과 비교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중범죄인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10만 원이라는 극히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