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오로 가져간 남 가방 "고의 없음" 입증 불기소◆ 

술자리에서 가방을 잘못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경찰이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송치)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 밑에 떨어진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의자 밑에 떨어진 가방을 확인하고, ▲굳이 의자를 옆으로 밀어 가방을 주워 멨으며, ▲그 직후 곧바로 점퍼를 입고 자리를 뜬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절도라 확신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만큼, SK 법률사무소는 더욱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 CCTV 정황의 재해석
   
   경찰은 의뢰인이 '가방을 줍는 행동' 자체에 집중했지만, 변호인은 '왜 주웠는지'에 대한 정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술집 내부가 매우 어두웠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기에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을 재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가방의 유사성 강조
   
   의뢰인이 당일 소지했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이 디자인과 형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시각적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재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3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명예를 걸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불법영득의사(훔칠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CCTV 상의 행동만으로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