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축 빌라 전세사기, 임대인 등 고소 후 송치◆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는 등기 이후에 하라"며 미루다가 건물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나요? 조직적으로 기획된 전세사기 일당을 고소하여 전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임차인)들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들은 경기 OO소재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피고소인)은 계약 당시 "신축 건물이라 등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 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했고, "건물 대출금은 전세금으로 갚을 것이며, 다른 세입자는 대부분 월세라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건물에 약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담보대출)을 설정했고, 실제로는 세입자 전원과 전세 계약을 맺어 소위 '깡통전세'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총 23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전세사기(사기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역할 분담 규명 (공동정범)
   
   명의상 임대인(바지사장) 외에도 자금 관리와 건축을 주도한 실질적 소주(배후 세력)가 있음을 밝혀내어, 피고소인 3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간의 투자 협약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적극적 기망 행위 증명
   
   "대부분 월세 세입자"라며 거짓 정보를 흘려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점, 대출 실행을 위해 고의로 전입신고를 방해한 점 등을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통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한 정황까지 포착하여 사기의 고의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변제 능력 및 의사 부재 입증
   
   피고소인들이 애초에 무리한 대출로 건물을 지어 변제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뿐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3명 전원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