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기소유예◆ 

마트 절도를 저질러 적발되셨나요?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적어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엄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화 전 초기 대응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고, 이례적으로 두 번째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적발 외에도 수차례 더 물건을 훔친 여죄가 있어, 만약 모든 범행이 수사기관에 인지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달 기사를 사칭하며 침입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뒤를 쫓아갔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경찰 신고 전 '사전 조율'로 혐의 축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마트 측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전, 신속하게 개입하여 피해 마트와 소통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사 범위를 '적발된 당일의 1건'으로 한정시켜 사건이 접수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재차 기소유예'를 위한 철저한 양형 자료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및 교육 계획 등 차별화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 ▲범죄 사실이 1건으로 최소화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