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미성년자 딥페이크, 가벼운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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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던 행동이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번질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즉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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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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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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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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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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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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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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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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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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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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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방향을 “범죄자”가 아닌 “성장 과정에서 판단이 미숙했던 청소년”이라는 관점으로 집중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합성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송되었는지, 게시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의도적 제작·유포가 아니라 순간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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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아직 인격적·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수사 단계에서의 진지한 반성 태도, 사건 이후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등 자발적 변화 노력, 보호자의 꾸준한 지도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육 계획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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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면변호사는 처벌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 접근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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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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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송치했고, 대전가정법원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즉,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없이 교육적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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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 ‘범죄’로 보기보다, 미성년자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일탈로 이해하고 교정의 기회를 부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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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중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교육적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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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디지털 비행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단순한 법률 방어를 넘어 의뢰인과 가족이 실제로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교육적 조력까지 결합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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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즉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