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팀미션사기, 사기방조 무혐의 불송치 처분 

요즘,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접근하여, 처음에는 광고영상 조회수 올리기 등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보게한 후 팀미션을 수행하면 더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여, 팀미션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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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 주부, 투잡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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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부업사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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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알바 형식의 광고를 인** 등 SNS에 띄웁니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간단한 부업을 주면서 소소한 수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나서 미션을 수행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돈을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션을 성공하여 포인트 형식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팀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며 팀미션 채팅방에 초대하여 팀원 전원이 성공해야 하는 팀미션을 줍니다. 그러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조건 미션에 실패하게 하거나 피해자 때문에 실패한 것인양 몰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하여 단기간 내에 미션 수행비 등으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받으려면 위약금을 내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수 백만 원~수 천만 원까지 돈을 뜯어냅니다. 사실 팀미션을 수행하는 다른 팀원들은 순수한 일반인이 아니라 모두 공범입니다. 피해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자신이 미션에 실패하여 돈을 잃은 것처럼,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본 것처럼 자책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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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팀미션사기로 큰 돈을 잃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번에는 또 다른 부업을 제안합니다. 피해자의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이 것이 또 다른 부업사기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수행하던 미션의 일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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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마치 채권추심업무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게 하거나(현금인출책),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실적을 높이는 방법이라면서 피해자 계좌를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현금인출책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사기방조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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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피해자였으나, 자신의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그런 역할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부업사기를 도와준 셈이 되어버려 사기방조죄로 입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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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수 천만원의 돈을 날린 피해자가 이 번에는 수 천~수 억원대 피해를 입힌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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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이 의뢰받은 사건도 위와 유사한 구조의 팀미션부업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범인들과 주고 받은 채팅자료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인들은 미션이 끝나면 방폭을 하는 등 자료를 지워버리려 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봐 본인이 지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팅자료가 없으면 내가 범인들에게 속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해당 채팅내역을 대부분 가지고 계셨고, 방폭되기 전 일부 채팅내역은 캡쳐해 두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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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이스피싱 또는 팀미션사기의 경우, 연루된 기간이 길수록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해당 피해자들은 각자 자기가 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정말 수건~수십건의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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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한 유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응방안을 잘 알려주고, 선제적으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의 고의 외에도 정범, 즉 팀미션부업사기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 할지라도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 인정 여부는 각종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결정이 되므로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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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부업사기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원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로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