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등] 불송치 뒤 이의신청하여 유죄 판결 이끈 사례 

[스토킹범죄 등] 불송치 뒤 이의신청하여 유죄 판결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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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스토킹/성범죄/형사]

죄명/사건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처분/결과 - [유죄 판결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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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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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을 멈추지 않아,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원치 않는 연락과 행동을 견디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영역에 계속 나타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초기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고, 주요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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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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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복잡하게 얽혀있는 장기간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개별 사건처럼 나뉘어 정리되어 있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단발적인 갈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친 반복적·지속적 스토킹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부분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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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본 변호사는 불송치결정서의 논리를 조목조목 검토해, 어떤 사실이 간과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증거 부족”이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판단 과정을 짚어내고, 이미 존재하던 자료들만으로도 의뢰인이 느낀 불안과 공포, 반복된 접근과 연락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사는 이의신청서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간명하고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여, 초기 판단을 뒤집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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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추상적으로 “불편했다”, “기분이 나빴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과 행동이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일상과 심리 상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성, 지속성, 거절 의사의 분명함,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이라는 요소를 하나씩 짚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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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본 변호사는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을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만들었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을 포함한 관련 혐의 전반이 재검토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기존 자료들을 일관된 흐름 안에서 제시하며,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선 스토킹이라는 점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술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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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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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지속된 접근과 연락으로 이루어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을 비롯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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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이었지만, 이의신청과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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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론은 단순히 자료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의 성격을 “일회적인 갈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스토킹”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서면과 변론으로 설득해 낸 결과였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 및 인천지검 경력,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 그리고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얻어낸 경험도 다수 축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편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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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과 같이 사실관계가 얽히고 인적 관계가 민감한 사건에서는, 핵심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주거지 주변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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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