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손해배상] 건물 문제로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할 때, 본사 직원의 권유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건물주의 재정 문제, 건물 내 심각한 하자(누수 등), 그리고 매매 제한 사유까지 겹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물·본사 관련 리스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B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는 약 수십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2025년 초에는 건물주 중 한 명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매매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내에서는 지속적인 누수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맹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건물의 재정적 문제를 문제 삼았음에도 본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했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본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영업 손실·투자금 회수 불가·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증거 정리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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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가맹계약 및 건물 리스크 검토

✔️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 증거 분석과 인과관계 입증 지원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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