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데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

1. 뺑소니 사고, 도주치사상죄의 처벌은?

연말을 맞이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해당하지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이른바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에 해당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고 후 당황하여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였지만,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단속된 경우라면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도주치사상죄 또는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음주뺑소니 사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혐의 불기소 성공

음주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반드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새벽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당황하여 즉시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현장을 20m 가량 이탈하였다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음주뺑소니는 '고의범'이라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완전히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고 후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한 사실만으로는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최종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여 정차한 경우

✓ 음주운전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의 교통범죄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며 믿고 맡겨 주시면 "신뢰"에 보답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119411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120666

음주 2회차 벌금형

https://www.lawtalk.co.kr/posts/12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