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3가지 방법. 

내 아이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단순한 학교 징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3가지 강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폭력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 중 약 12%가 자살 시도에 이를 정도로 그 트라우마와 고통은 평생 지속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더 이상 무서워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만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법적 조치와 그 절차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신청입니다. 이것은 학교 차원의 공식 징계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치입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면 사과,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에 한함). 여기서 핵심은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내려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보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공식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입니다. 이것은 가해 학생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고 학교폭력의 수위가 단순 징계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소년법 vs. 형법)으로 나뉘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형사 고소를 통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사 고소는 가해 학생에게 전과 기록을 남겨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학폭위 진행과 별개로 반드시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수단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는 명백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치료비, 재산상 손해는 물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정신적 피해(위자료)까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대응은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사실의 입증 자료 확보와 진술 전략이 중요하며, 형사 고소는 죄목과 증거를 명확히 하여 기소유예 나 불송치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피해 입증과 법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에게 엄벌을 내리는 동시에 피해 보상까지 확실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릅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학교폭력 발생 후 1개월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자체 해결'만 권유하며 공식적인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경우

• 가해 학생 측이 '쌍방 폭행'이나 '화해'를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려 시도하는 경우

•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 극심한 불안, 자해 시도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즉각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너무 가벼워 불복하고 행정심판/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가해 학생의 행위가 상해, 공갈,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