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 절차 



“학교폭력을 그냥 참으면… 앞으로 누가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켜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상해, 협박, 갈취, 온라인 괴롭힘 등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 학생과 부모는 참으면 해결되겠지,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놓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 측 주장에 밀려 사건이 왜곡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크게 학교 내 절차,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 가지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3가지를 병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첫째, 학교 내 절차입니다. 즉,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하십시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학폭위 개최 요청입니다.

먼저, 신고 방법은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신고하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안전드림 앱 및 홈페이지, 또는, 부모, 친구, 목격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고 이후 절차입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실조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최대 졸업 후 4년까지 유지됩니다.

둘째, 형사고소입니다. 즉,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처벌로 많은 보호자가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 적용 대상이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진행되며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상담비, 학습권 침해, 불안 장애, PTSD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정신과·심리 상담 비용, 학습 공백에 대한 손해,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미루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민사소송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수단입니다.

학교폭력은 참으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절차 전략, 증거 수집,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신고·형사고소·손해배상을 통해 반드시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및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첫걸음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폭력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반드시 받으세요.

• 가해자 측이 허위 주장 또는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일 때

• 학교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학폭위 개최를 미루는 경우

•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이미 형사 고소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단계

• 사건이 사이버 학교폭력, 금품 갈취, 집단 폭행 등 복합 사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