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치상 0.196% 피해자 3명, 집행유예 성공사례 ✨️ 

만취운전치상 0.196% 피해자 3명,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상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3대가 파손되었고, 충돌 및 파편 등으로 인하여 총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명사고 및 차량손괴가 발생하였기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부상자 3명 및 차량 2대의 처리와 관련하여 감형사유의 적극적 발굴 및 제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엄중한 음주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처럼 엄중한 사안에서도 의뢰인께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관대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 역시 공판기일에서 본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한번 언급하시면서, 의뢰인에 대한 중형의 불가피함을 고지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결국 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심으로써, 의뢰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판결문에 기재된 전예지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일하며 본 사건을 함께 수행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전략으로, 엄중한 음주사고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돕고 있으니, 만취운전치상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