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대학동창 강제추행 상해 구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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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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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구형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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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A는 동창으로 술자리를 하였고

A가 취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추행을 했고

이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혀

준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되셨습니다.


<변론방향>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검찰측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중범죄 사건으로

저희는 강제추행의 행위 자체의 수준이 높지 않고

비교적 경미하며 상대방이 입은 상해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실형선고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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