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연루혐의 음란물유포로만 벌금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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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연루혐의 음란물유포로만 벌금형 종결 

김현태 변호사

벌금형종결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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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아청법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찾아오셨고

아청법상 최소 3년 이상의 중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빼기 위해

아청법 위반은 아니며 아청물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고 결국 검찰은

아청법은 빼고 음란물유포 등으로만 기소를 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종결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벌금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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