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썸타다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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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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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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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으로

저희 의뢰인이 고소인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고 고소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의뢰인님을 고소하셨습니다.


<변론방향>

저희 의뢰인님은 억울함에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cctv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기계 결함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의뢰인님과 고소인이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온 점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엔 이례적인 정황과 사후적으로

금전적 부분 이야기를 꺼내자 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점 등을 종합하여 무혐의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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