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누범기간 중 유사강간 강간미수 1년 6개월 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누범기간 중 유사강간 강간미수 1년 6개월 감경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부산성범죄변호사 누범기간 중 유사강간 강간미수 1년 6개월 감경 

김현태 변호사

1년 6개월 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누범기간 중에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죄를 범하여

중범죄의 성범죄 2건을 동시에 재판을 받게되어

1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가 된 사정이 반영되어

2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형량을 더 낮추기 위해 2심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선처탄원서 등을 더 많이 수집하여 계속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을 제개했습니다.


<변론방향>

보통 2심에서는 1심 판결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행히 2심에서 6개월이라는 큰 기간이 감경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저 하한 선고형량이 1년 6개월이었다는 점에서

최대의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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