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3년전 미성년자 준강간혐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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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3년전 만취해 있는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론방향>

아청법상 준강간은 형량이 상당히 높아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당시 술에 만취해서

거동도 힘든 상황에서 준강간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고 피해자도 3년전에 있었던

일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 결과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나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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