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통매음 1심 무죄 2심까지무죄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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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 된 것이 불만이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주었으나

검찰측에서 불복하여 2심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방향>

2심에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적욕망 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재판부에서 저희쪽 변론을 수용하여

2심에도 항소기각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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