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는 대학교 커플이었으며 교제를 시작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만나기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되는 시기였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었고 연인 관계였기에 큰 의심 없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책상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거치되어 있는 것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면이 켜져 있는 줄 알았지만,
화면에 의뢰인이 앉아 있는 방향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거 뭐야?”라고 묻자 가해자는 당황하며 급히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추궁하자, 가해자는 결국 “장난이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 불안감과 수치심이 극심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간 닌자캠 몰카 촬영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의뢰인은 카메라 앱이 실행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의뢰인의 방향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이상해 닌자캠을 의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 초기 증거 보존 및 압수수색 유도
의뢰인이 가해자의 집에서 의심하고 목격한 내용 및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의 증거 삭제를 우려하여 휴대전화·노트북·클라우드에 대한 포렌식 및 영상과
이미지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지워진 파일은 복구되었고 이는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의뢰인이 충격으로 인한 진술에 어려움을 겪자, 심리상담사 1급으로 익힌 노하우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가며 사전에 진술 준비를 하여 침착하게 피해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상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가해자의
전형적 주장에 대비해 의뢰인의 심리 변화 기록, 당시 메시지 내용, 집 방문 동기 등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증빙
피해자의 불안·수면장애 증세의 심각함으로 인해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기록·진단서·심리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4️⃣ 2차 피해 차단
B가 “연인끼리 뭐가 문제냐”, “고소를 취하하라”는 식의 연락을 시도하자,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경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안전한 외출을 도왔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연인 관계를 악용하여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 정신적인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촬영 날짜와 파일 메타데이터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집에 있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가장 신고를 어려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내가 의심 없이 집을 간 게 잘못인가?”
“사귀던 사이였으니까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자책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신속한 초기 증거 확보 → 디지털 기기 포렌식 →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 → 2차 피해 차단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
과정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며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인 안정까지 보살피며 진심어린 밀착 조력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의뢰인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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