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닌자캠 몰카 촬영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연인간 닌자캠 몰카 촬영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연인간 닌자캠 몰카 촬영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

가해자와는 대학교 커플이었으며 교제를 시작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

만나기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되는 시기였고,

​

서로에 대한 호감도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

​

여느 때처럼,

​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었고 연인 관계였기에 큰 의심 없이

​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

책상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거치되어 있는 것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히 화면이 켜져 있는 줄 알았지만,

​

화면에 의뢰인이 앉아 있는 방향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이 “이거 뭐야?”라고 묻자 가해자는 당황하며 급히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추궁하자, 가해자는 결국 “장난이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 불안감과 수치심이 극심해져

​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간 닌자캠 몰카 촬영 사건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

의뢰인은 카메라 앱이 실행되지는 않지만

​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의뢰인의 방향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이상해 닌자캠을 의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1️⃣ 초기 증거 보존 및 압수수색 유도

​

  • 의뢰인이 가해자의 집에서 의심하고 목격한 내용 및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가해자의 증거 삭제를 우려하여 휴대전화·노트북·클라우드에 대한 포렌식 및 영상과

이미지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지워진 파일은 복구되었고 이는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

​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

  • 의뢰인이 충격으로 인한 진술에 어려움을 겪자, 심리상담사 1급으로 익힌 노하우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가며 사전에 진술 준비를 하여 침착하게 피해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상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가해자의

전형적 주장에 대비해 의뢰인의 심리 변화 기록, 당시 메시지 내용, 집 방문 동기 등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증빙

​

  • 피해자의 불안·수면장애 증세의 심각함으로 인해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기록·진단서·심리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

4️⃣ 2차 피해 차단

​

  • B가 “연인끼리 뭐가 문제냐”, “고소를 취하하라”는 식의 연락을 시도하자,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경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안전한 외출을 도왔습니다.

​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연인 관계를 악용하여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 정신적인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

촬영 날짜와 파일 메타데이터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집에 있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가장 신고를 어려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

“내가 의심 없이 집을 간 게 잘못인가?”

​

“사귀던 사이였으니까 참아야 하나?”

​

이런 생각으로 자책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

한진화 변호사는

​

신속한 초기 증거 확보 → 디지털 기기 포렌식 →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 → 2차 피해 차단

​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

​

과정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며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

의뢰인은 심리적인 안정까지 보살피며 진심어린 밀착 조력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의뢰인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