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리뷰, 후기는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한별의 고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뷰나 후기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리뷰나 후기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가게에서 너무 불친절했어요. 절대 다시 안 갑니다."

"여기 음식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이 남긴 리뷰가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로 생각했던 행동이 때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리뷰, 후기 관련 주로 문제되는 요건)

1. 사실 적시 여부

리뷰와 후기를 작성할 때,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주관적인 의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다른 사람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문맥과 의도를 고려하여 그것이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예컨대,

"음식이 너무 짜다"는 주관적 평가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이 가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2.특정성

리뷰나 후기에서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인물이나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 소수의 업소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거나, 운영자의 별칭 등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3. 공익성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리뷰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악이다"와 같은 비난성 표현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검토되는 요건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모욕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도둑놈이다" 또는 "해당 가게 사장은 양심이 없다"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음식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허위 리뷰는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의 조언

리뷰 작성 시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만 기재하세요.

허위 사실은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초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할 상황이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리뷰나 후기 작성은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부주의하게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믿고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