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한별의 고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원치 않는 합성 영상물로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합성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고,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게 만듭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 사례로는 성적 이미지 제작 및 유포, 허위 정보 유포, 사기 및 금융범죄 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례

청소년 사이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한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례가 공론화되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연루되는 일이 많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피해

배우 박하선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가 모 대학의 교수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교 내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동의 없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의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최신 판례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852 판결(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19세 피고인이 17세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총 7회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장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 제주지방법원 2023고합193 판결(대량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

피고인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2,000개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시 대응 방안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1. 증거 확보

• 대화 내용 및 파일 저장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가능한 한 모두 저장하십시오.

• 캡처 및 녹화

온라인 상에서의 상황을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조치

•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3.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 및 삭제 요청

• 플랫폼 신고

해당 딥페이크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여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지원

• 상담 센터 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신적 안정을 취하십시오.

변호사의 조언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번 겪고 나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 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