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의 음부에 의뢰인이 임의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여자친구는 완전히 자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방에 의뢰인과 여자친구 둘만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했던 대화, 서로의 행동, 제스쳐, 반응,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