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5년 내 3회) 

1. 사실관계

J는 202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23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내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이번 사건에서 J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 역시 길지 않았으나,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것이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이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속된 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J의 집행유예 기간은 8개월 이상 남아있었으므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제1심 선고 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J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J의 무면허운전 부분이 입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J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한편 J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 상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와 이를 믿고 잘 따라와 준 J의 노력이 합쳐져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J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